티스토리 뷰
목차
인플레이션의 종류에는 수요인플레이션과 비용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.
각각의 원인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) 수요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?
수요인플레이션은 '수요초과인플레이션'이라고도 합니다. 보통 경기가 과열되어 총수
요가 초공급을 크게 웃돌 때 생깁니다. 총수요란 국민경제 전체가 만들어 내는 수요, 총
공급은 국민경제 전체가 만들어 내는 공급입니다. 총수요가 총공급을 웃돌 때 발생하는
수요 인플레이션은 총수요를 가라앉힘으로써 막을 수 있습니다. 총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
미치는 변수는 국민경제에 유통되는 통화량입니다. 시중통화량이 많으면 총수요를 크게
높이기 때문에 총수요를 줄이려 할 때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을 씁니다. 중
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금융정책 또는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. 금융정책은
통화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큽니다. 그렇다면 수요 인플레이션은 금융정책을 써서 통화량
과 총수요를 위축시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. 정책 작동과
정이 복잡하고 단기효과가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. 금융정책으로 통화량을 줄여고 물가가
떨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. 단기에는 통화량감축으로 물가가 떨어지기 전에 실
업부터 늘어납니다. 통화량이 줄면 소비지출은 이내 줄지만 상품가격은 한동안 그대로인 채
판매만 줄면서,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빚기 때문입니다.금융정책으로 안된다면 행정
부가 조세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써서 수요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을까? 가능합니다 조세정
책은 본래 정부가 경기 대응을 위해 세율을 조정하는 정책입니다. 조세정책으로 총수요를 줄
이려 할 때는 세금을 더 걷습니다. 정부가 소득세나 법인세 징수율을 높이고 가계와 기업이 세
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인다면 총수요가 줄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. 재정정책은 본경기
대응을 위해정부가 재정 규모를 조절하는 정책입니다. 총수요를 줄일 목적으로 하는 재정정책
의 전형은 공공투자 사업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. 정부가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시설,
곧 사회간접자본을 줄이는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. 정부지출 규모가 줄면 총수요가 줄어들기
때문에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.
2) 비용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?
비용인플레이션은 생산원가가 올라 물가가 단기 급등하는 현상입니다. 한 예로 임금이나 수입
에너지 값이 올라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. 비용 인플레이션도 수요 인플레이션 못지
않게 막기가 어렵습니다. 가령 임금이 급등하면 생산원가가 뛰어 비용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지
만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습니다. 임금이 오르는 것을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수입 에너지 값
상승에 따른 비용 인플레이션에는 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. 해외에서 시작된 문제라면 정부의
방책도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도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. 첫째, 기업이 선진 기술
이나 기계를 쉽게 개발하거나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. 기업이 정부지원에
힘입어 새 기술이나 기계를 도입하면 생산비를 낮출 수 있으므로 수입 에너지 값이 뛰어도 완제품
판매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기업이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물류 개선에 노력을
기울여야 합니다. 물류가 원활해지면 상품 유통 과정에서 가격 인상 요인이 줄어듭니다. 셋째, 국민
생필품인 쌀값이 급등해서 물가가 뛰는 일이 없게 평소 정부가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예를
들어 쌀 같은 생필품은 정부가 미리 사두었다가 시장에 공급이 부족할 때 내놓으면 물가 안정에
도움이 됩니다. 넷째, 비용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 단속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 가격 담
합은 상품 유통 과정상 불공정 행위일 뿐 아니라 비용인플레이션을 부르는 요인이 됩니다. 정부가
엄히 단속해야 할 부분입니다. 다섯째, 물가가 뛸 때 정부가 직접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평소
정부가 기업환경 안정을 염두에 두고 경제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기업이 안정된 환경
에서 의욕을 갖고생산하게 하려면 정부가 평소 경제정책을 잘 써서 부동산시세나 금리 흐름을 안정
시켜야 합니다
3)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할까?
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의 통화량조절과 조세정책, 재정정책, SOC개발양조절, 농산물수급정
책 등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이런 방법을 적시에 적절하게 이용해서 물가를 조절하는 것이
정부의 역할입니다. 가장 핵심은 물가를 어떻게 적절히 조절하느냐가 관건입니다.
'경제용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외환위기의 시작과 과정, 나아갈 방향 (0) | 2024.02.06 |
---|---|
원자재의 경제적 특징과 거래 방법 (0) | 2024.02.02 |
인플레이션의 영향(소비위축,경기위축,무역적자) (0) | 2024.02.01 |
연금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과 이점 (0) | 2024.02.01 |
GDP와 경제 성장율의 의미와 지표로서의 기능 (1) | 2024.01.31 |